서울 택시 기본요금 4000원까지 오른다

입력 2018.10.02 23:15

/조선DB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최대 4000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택시 심야할증 시간도 기존 밤 12시에서 1시간 앞당겨진 밤 11시가 될 전망이다. 2일 서울시 택시 노사민전정협의체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결정, 서울시에 최종 보고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안은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토대로 계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48원이다. 여기에 올해 택시기사 평균 근로시간인 10.8시간에 평균 근로 일수인 월 26일을 곱하면 약 285만원이 된다. 택시기사가 이 정도 수입을 보장받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요금 1000원을 인상해 한달에 68만원을 더 벌게 해야 한다는 게 협의체 설명이다.

협의체가 제시한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은 토론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택시정책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등을 거쳐 시에서 최종 확정한다. 인상된 택시요금 적용은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 기본요금이 오른 것은 2013년이 가장 최근이다. 서울시는 당시 택시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 올린 바 있다.

기본요금 인상 이후 수입 증가분이 택시기사에게 돌아가도록 법인 택시회사 사납금도 6개월간 동결된다. 지난 3월 서울시는 택시법인 업계와 이 같이 합의하고, 인상 이후 수입의 변화를 분석해 6개월 뒤에는 수입 증가분의 20%만큼 사납금을 올리기로 했다.

택시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내년부터 시행되는 65세 이상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앞선 지난달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택시 처벌권한을 연내 모두 환수하고, 택시기사에게만 책임을 묻던 것에서 법인택시회사도 책임지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인상 여부와 금액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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