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철도·도로 현대화 사업비 최소 43조원"

조선일보
  • 이용수 기자
    입력 2018.10.01 03:00

    정양석 의원 정부자료 근거 추산
    "철도 경의선 13조, 동해선 25조, 도로 경의선 4조, 동해선 1조원"

    정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추진 중인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에 적어도 43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입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내부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결과다. 남북 철도·도로 사업 전반에 대해 정부 자료에 기초한 구체적인 추계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2019년 한 해 동안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에 필요한 비용을 2951억원으로 추산했다. 통일부는 2008년 국회에 제출한 '10·4 선언 이행 비용' 추계 자료에서 경의선 철도·도로 개·보수 비용을 약 8조원으로 추산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철도 1㎞당 건설 단가를 355억원(토지 수용비 제외)으로 추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공사 인력을 무상 제공해 건설 단가의 10%인 인건비가 절약돼도 북한 경의선 철도 412㎞(개성~신의주)와 동해선 철도 781㎞(고성~두만강)를 현대화하는 데 각각 13조1634억원과 24조9530억원이 필요하다.

    또 국토교통부의 도로 건설 단가표를 근거로 계산한 바에 따르면, 북한 경의선 161㎞(개성~평양)와 동해선 100㎞(고성~원산)를 현대화하는 데 토지비·인건비를 빼고 각각 4조347억원과 1조50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철도 현대화에 38조1164억원, 도로 현대화에 5조5397억원 등 총 43조6561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 1년치 예산(2951억원)의 약 150배다.

    한국보다 험준한 북한의 지형을 고려할 때 교량·터널 건설비가 더 들 수 있고, 일반철도가 아닌 고속철도를 깔 경우 1㎞당 건설 단가가 100억원 이상 추가된다. 또 미연결 상태인 동해선 남측 구간(강릉~제진)의 공사 비용은 빠져 있다. 정양석 의원은 "북한 철도·도로의 현대화는 통일 준비를 위한 투자"라면서도 "정부가 비용 산출을 위한 근거가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것은 국회의 재정심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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