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베테랑들 포진… 다국적 기업들까지 믿고 찾아와

조선일보
  • 신수지 기자
    입력 2018.10.01 03:00 | 수정 2018.10.01 11:06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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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그룹의 윤신승·김재영 변호사, 한철수 고문, 전상오·류송·금창호·김성식 변호사(왼쪽부터)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화우 사무실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화우는 올해 ‘글로벌 컴페티션 리뷰(GCR)’ 공정거래 부문에서 최고 로펌상을 받았다./이태경 기자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일감 몰아주기와 담합 등에 대한 대기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수사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업 입장에선 로펌의 적절한 법률 서비스 제공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다.

    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부당 지원과 일감 몰아주기 분야에서 한진, LS, 태광, 한화 등을 대리하는 등 국내 대형 로펌 가운데 가장 많은 업무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베테랑 변호사와 공정위 출신 전문가 40여 명으로 구성된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공정거래 외 다른 사건은 맡지 않는다.

    화우 공정거래그룹을 이끌고 있는 김성식 변호사(그룹장)는 "단순히 인력만 많은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 분야를 세분화해 각 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내 주요 기업은 물론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도 한국 공정거래 및 경쟁법 자문을 위해 화우 공정거래그룹을 첫 번째 자문그룹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협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하도급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부그룹장으로 담합 사건 분야 베테랑인 김재영 변호사와 일감 몰아주기 분야 전문 해결사로 꼽히는 김철호 변호사, 하도급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인 구상모 변호사, ICT 전문가인 금창호 변호사 등이 뒤를 받치고 있다. 공정위 출신 전문가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장을 역임한 한철수 고문은 카르텔, 경쟁정책, 시장감시, 시장분석, 소비자정책 등 공정위 5대 핵심 국장직을 모두 거쳐 간 베테랑이다. 정도익·손주익 전문위원은 대기업 조사를 전담했던 공정위 조사국 출신으로 현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데 최적화된 전문가이다.

    이 같은 '맨 파워'를 바탕으로 화우는 2016년 12월 대형 화물상용차 담합 사건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었다. 공정위는 2013년 화물상용차 제조 판매사 7곳이 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1160억원을 부과했다. 화우는 독일의 만(MAN) 트럭버스코리아를 대리해 대법원에서 담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앞서 2016년 1월엔 라면 담합 소송에서도 오뚜기를 대리해 과징금 98억원을 취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화우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라면 가격 담합 집단소송에서도 오뚜기를 대리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 기업인 퀄컴(Qualcomm)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 등의 표준 필수 특허를 보유한 '특허 공룡'이다. 이에 불복한 퀄컴이 소송을 내면서 서울고법에선 1조원대 과징금이 걸린 세기의 재판이 열리고 있다.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퀄컴 측 대리인으로 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기업 결합 사건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뒀다. 작년 7월 화우는 글로벌 안경렌즈기업인 호야코퍼레이션이 퍼포먼스옵틱스와 그 자회사인 미국의 비전이즈, 한국의 대명과학을 인수하는 거래의 기업 결합 심사 사건에서 공정위로부터 무조건부 승인을 받아냈다. 앞서 경쟁사인 프랑스 업체가 인수를 시도했을 땐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로부터 불허 결정을 받았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류송 변호사는 "기존에 동일한 상품시장에 속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가격 차이에 따라 대체 가능성이 없는 별개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 설문 조사 및 경제 분석을 통하여 입증해 공정위를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세계적인 공정거래법 전문지인 '글로벌 컴페티션 리뷰(GCR)'가 선정하는 공정거래 부문 아시아·태평양·중동·아프리카 지역 '최고 로펌상'을 수상했다. 화우는 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엘리트 로펌'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GCR은 매년 발간하는 'GCR 100'을 통해 국가별 공정거래 전문 로펌을 '엘리트'와 '강력 추천' 두 등급으로 나눠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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