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도움 안돼" 75%… "매우 큰 도움" 1.3%

조선일보
  • 이기훈 기자
    입력 2018.09.29 03:01

    [0.9명 쇼크] [6]
    예산 26조 저출산 정책 만족도
    11개 보건·복지정책 중 10위

    "국민이 체감도 못 하는데 도대체 돈은 누구한테 쓴 것이냐?" "이 나라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 그 돈 공무원들 월급으로 다 나가지."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저출산 대책 중앙정부 예산으로 130조원 정도를 썼다. 내년에는 한 해 27조원 넘는 돈이 들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이런 험악한 댓글이 줄줄이 달린다. 국민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매우 혹독하다는 것이다.

    '130조 예산' 저출산 대책, 도움 되나
    아이를 한창 낳고 키울 나이인 30~40대 남녀 넷 중 셋(75.2%)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도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본지가 여론조사기관 '메트릭스 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8월 30~40대 남녀 1345명을 조사한 결과다. 응답자 절반(49.1%)이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했고, 26.1%는 "전혀 도움이 안 됐다"고 했다. 정부가 펼친 저출산 대책이 '매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 사람은 1.3%에 그쳤다. 돈은 많이 썼는데 체감은 안 됐다는 것이다.

    저출산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주요 보건·복지 정책들 가운데 바닥이었다. 서울대 의대 윤영호 교수팀은 지난해 성인 남녀 1200명을 만나 주요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점수(10점 만점)로 매겨 보라고 했다. 그 결과 저출산 정책 만족도는 5.21점으로 11개 정책 가운데 10번째로, 자살(5.17점) 다음으로 낮았다. 저출산 예산은 한 해 26조원이 넘지만, 자살 예방 예산은 162억원 정도다. 돈 안쓰는 자살 대책이나 돈 퍼붓는 저출산 대책이나 국민들의 평가는 양측 다 싸늘했다. 저출산 대책은 심지어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병원 감염 정책(5.65점)보다도 평가가 나빴다. 윤영호 교수는 "인구 절벽이 사회적 문제이고, 정부 역시 이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정책 만족도는 매우 떨어진다"며 "정책 대상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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