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저소득층에 월 100만원”…재정 적자 확대에 금융시장 요동

입력 2018.09.28 23:19

이탈리아 정부가 저소득층에 매달 780유로(약 100만원)를 지급하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을 추진키로 결정하면서 유럽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7일(현지 시각) 이탈리아 일간 라 레푸블리카는 이탈리아 연립정부가 이날 밤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4%에 달하는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당초 예산안을 수립한 조반니 트리아 재정경제부 장관은 적자규모를 GDP 대비 1.6% 수준으로 설정한 예산안을 내놨다. 그러나 올해 6월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당 오성운동과 극우정당 동맹당이 손을 잡고 구성한 연정은 적자 비율을 1.5배 늘렸다. 이는 전임 정부가 세운 재정적자 목표치(0.8%)의 세 배쯤 된다.

주세페 콘테(오른쪽) 이탈리아 총리와 루이지 디 마이오 이탈리아 노동산업부 장관 겸 부총리. /연합뉴스
오성운동 대표인 루이지 디 마이오 이탈리아 노동산업부 장관 겸 부총리는 총리 후보 시절 월 780유로의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연정은 또 기본소득 제공, 소득세 세율 인하, 연금 수령개시연령 하향 등 총선 전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디 마이오 이탈리아 노동산업부 장관 겸 부총리와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내무장관 겸 부총리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변화를 위한 예산안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재정적자 확대 정책으로 유럽 금융 시장은 요동쳤다. 이탈리아의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파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유로화는 전날보다 0.8% 하락한 1.1641달러에 거래됐고,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0.12%포인트 치솟은 연 9.27%까지 올랐다. 이탈리아는 이미 GDP 대비 131%에 달하는 정부 부채가 존재한다. 유로화를 쓰는 19개국 중 그리스(184%)에 이어 2위다.

이탈리아는 다음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예산안을 제출하고 승인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EU가 당초 이탈리아의 내년 재정적자가 GDP 대비 2%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터라 예산안 승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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