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천안함 폭침' 전부 뺐다

입력 2018.09.28 03:01

親전교조 교육감들, 좌편향 한국사 보조 교재 배포 논란

친(親)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만든 고교 역사 보조 교재는 '보조 교재'라고 이름 붙여졌지만, 현재 학교에서 쓰는 검정 한국사 교과서와 단원 구성이 거의 같다. 고대→고려→조선→근대→일제강점기→현대로 이어지는 통사(通史)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맨 뒤에 4개 지역사(地域史)를 추가한 정도가 차이점이다. 집필에는 교수 13명, 교사 22명 등 총 35명이 참여했다.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서술 아예 없어

교육감들의 보조 교재는 대체로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 내용과 비슷하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이 UN으로부터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사실 자체를 서술하지 않았다. 현재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에는 이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새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만들면서 이를 뺐다. 당시 교육부는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가 아니라 '유엔 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역사 교과서 비교
문재인 정부가 집필 기준을 마련하면서 삭제해 논란이 됐던 '자유민주주의' 표현 역시 친전교조 교육감들 보조 교재에서 빠졌다. 문재인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표현이 빠진 것이 논란이 되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우회적으로 서술했다.

보조 교재 집필책임자인 조법종 우석대 교수는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남북의 대결 구도를 강조하는 내용은 싣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익종 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보조 교재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중학교 교재에 '6·25 남침' 서술 없어

고교 보조 교재는 '6·25 남침' 사실을 서술했지만, 중학교 교재에는 이 내용이 없다. 6·25전쟁에 참전한 미국 등 자유 우방국의 희생과 전쟁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중·고교 교재 모두 서술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군의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미군에 의한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은 다뤘다. 정부는 올 초 새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만들면서 연구 용역 시안에서 '6·25 남침'이 삭제돼 논란이 되자 이를 다시 포함시키기도 했다.

중학교 교재는 '연평도 포격 사건'을 언급했으나, 고교 교재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의 군사 도발은 아예 서술하지 않았다. 또 중·고 교재 모두 북한 인권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2년 전 사건까지 역사 교재에 실어

보조 교재는 현대사를 다루는 '대한민국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단원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상세히 서술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선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였다. 환경문제는 물론 막대한 국가 예산이 낭비됐다" "2008년 촛불 집회 역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하다가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서술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선 "세월호 사건으로 … 시민들은 '이게 나라냐?'라며 분노하였다"고 썼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촛불 집회를 언급하며 "거대한 촛불의 물결은 지금도 한국 정치를 바꾸어 나가고 있다"고 서술했다. 아직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최근의 사건을 역사 교재에 실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교육감들의 보조 교재는 운동권 세력들이 자기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 보고서에 가깝다"면서 "이런 교재로 학생들이 공부하면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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