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경기·인천의 6곳 가운데 인천 검암역세권, 의정부 우정, 시흥 하중 등 3곳은 최근 1년 사이 집값이 1% 안팎 떨어진 곳이라고 한다. 경기·인천 지역 전체 공급 물량 2만5000가구 중 64%인 1만6000가구가 이런 집값 하락 지역에 몰려 있다. 일부 지역에선 미분양 주택까지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런 곳에 또 주택을 짓는다고 아파트값 폭등을 주도한 서울 강남 등의 집값이 잡힐 리 없다.
정부가 서울 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지로 발표한 2곳 역시 집값 잡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송파구 가락동 성동구치소 부지 1300가구,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 340가구 등 물량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이다. 그런데다가 성동구치소 부지 경우 당초 복합문화 시설과 청년 일자리지원 시설 개발 계획이 검토됐던 곳이다. 이곳에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자 주민들은 '졸속개발 결사반대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 공급 계획을 계속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과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사이의 중간 지대에 미니 신도시들을 만들어 총 20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단계적으로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주택 공급 로드맵을 적극 발표하는 것은 세금 부과와 대출 제한 등 수요 억제책에 의존했던 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하면 진전된 것이다. 주택 공급이야말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 해법이다. 정부가 주택 공급으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시장에 전달하는 것 자체가 집값 제동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문제는 어느 지역에, 언제, 어느 정도 물량의 집을 공급하느냐 하는 점이다. 주택 수요자들은 강남 등 서울 지역, 또는 그에 못지않은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의 주택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9·21 주택 공급 대책'은 엉뚱한 지역을 골라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어서 충분한 집값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니 "서울 집값에 불이 났는데 엉뚱한 곳으로 소방차를 보내 물을 퍼붓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