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전문가 전망] "화려했던 평양 쇼, 뉴욕에서 검증해야"

입력 2018.09.23 14:00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 수준 높은 대접을 받았다. 그중에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들도 많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부의 공항 마중, 카퍼레이드, 평양시민 앞에서의 연설, 백두산 천지 방문 등이다.

하지만 외교가 안팎에서는 화려했던 의전과 행사, 퍼포먼스와 별개로 평양 정상회담의 핵심인 북한 비핵화 문제가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결국 비핵화 문제는 미북 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고, 문 대통령은 "합의문에 담지 못했지만 논의 한 내용이 많다"고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을 "되돌릴 수 없는 불균형 합의를 향해 가고 있다"고 했고, 남북 군사분야의 합의에 대해서는 "북한의 남침·도발 위협이 없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합의인데, 북한을 왜 이렇게 신뢰하는지 정부가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이번 회담의 성패는 뉴욕에서 있을 남북 정상회담과 이어질 미북 정상회담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정부 스스로 이번 평양 선언은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한 가교 역할’이라고 해왔던 만큼 그 성과를 결과로 증명해내야 한다는 말이다. 북한의 비핵화 타임테이블이 늘어지는 상황 속에서 올 연말까지 관련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현 정권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이에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은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 이번 평양 정상회담의 의의와 평가, 그리고 향후 전망을 들어봤다. 다음은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전문.


◇고유환 동국대 교수

"판문점 선언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번 합의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초점을 맞춘 합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는 (기대보다) 높은 수준의 합의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 우선 남북 간 군사적인 충돌 방지를 위한 부속 합의서를 만들어냈다. 과거에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불가침 합의를 한 적도 있고 여러 합의들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목표 시점까지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긴장완화 조치를 끌어낸 것이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진전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를 의제화했는데 구체적인 합의가 나왔다고 본다. 특히 북한의 선(先)행동 조치를 남북 사이에서 재확인하고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을 담은 것에 의의가 있다.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구두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했던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발사대 해체를 전문가 입회 아래 검증절차까지 거치는 영구 폐기로 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제가 붙어 있긴 하지만 영변 핵단지를 영구 폐기하겠다고 했다. 즉 북한이 종전선언을 받아내기 위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비핵화 초기 조치의 내용을 이번 회담을 통해 밝힌 것이다. 외부에서는 신고, 검증 얘기들이 많았지만 일단은 미국의 공격좌표가 될 수도 있으니 이미 알려진 핵 관련 시설 단지를 영구폐기 하겠다고 한 것 같다. 이게 잘 이뤄진다면 알려지지 않은 핵 시설, 핵무기들도 차례로 폐기해나갈 것 같다.

지금은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고 체제 보장이 제도화돼야 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미국이 우려하는 미래핵 부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문제를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가동 중인 시설을 정리한 뒤 그다음에 보유한 핵 무기들을 정리하는 것을 비핵화 수순으로 잡고 있는 것 같다. 또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부담이 있다면 명칭을 다른 이름으로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

"비핵화는 제자리걸음이고 나머지 남북관계와 군사적 긴장완화 부분은 멀리뛰기, 과속, 불균형적인 합의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 연말까지 되돌릴 수 없는, 속도를 내는 불균형적 합의로 가고 있다. 문 대통령이 귀국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이번 회담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군사 합의인 것 같다. 그런데 종전선언이 없는 상황에서 군사 합의를 이렇게 해놓은 건 안보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종전선언을 하면 이렇게 군축을 해도 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은데, 가정을 전제로 한 군사적 긴장 완화는 유사시 안보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공은 워싱턴으로 넘어갔다. 현 정부는 평양을 방문한 뒤 나온 각종 비하인드 스토리를 포장해서 발표하고 있지만, 최종 성공·실패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달렸다. 결국 종전선언 대가와 핵시설 신고·검증 문제가 얼마나 접점을 찾느냐가 관건이다. 이 접점을 찾는 미북 간의 회담이 9·19 평양 선언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미국의 중간 선거가 예정된 11월6일 중간선거 전에 9·19 선언 성공·실패의 윤곽이 나올 것이다. 중간 선거 바로 전주쯤 미북 정상회담 카드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번 6·12 싱가포르와 같은 합의를 하면 또 한 번의 외교참사로 기록될 것이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신고 리스트와 비핵화 로드맵을 낸다면 그래도 1차 출입문은 통과하는 셈이다.

이번 유엔 총회 동안의 한미 정상회담 또한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 기자회견에서 ‘이번 방북에서 합의문 외의 다른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는데, 상당히 리스크(위험)한 발언이다. 북한은 어떤 문제든 얘기할 때 ‘우리는 잘하려 했는데, 미국이 안 해주고 있어서 못한다’는 식의 가정법 문장을 쓴다. 북한의 가정법 문장을 가지고 미북 대화의 브로커 역할을 하면, 일이 제대로 안 풀릴 경우 독박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가정법 문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

"핵문제에 대한 극적인 돌파구 없이, 비핵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없이, 군사적 현상 타파를 시도하는 것이 우려스럽다. 핵문제와 별개로 군사적 신뢰구축이라는 명분 하에 합의서가 나왔는데 지나치게 서두른 느낌이다. 특히 한미 연합작전 체계의 특수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정보 자산은 한미 연합자산이고 특히 정찰의 경우 미국이 크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 이번 남북 합의에서 임의적으로 40km 정찰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한미 연합훈련이 가능하겠나 싶다. 한미 연합작전의 특수성을 간과한 조치다. (이런 일방적 군사합의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도 강하게 나오는 모양새다.

군사력의 질적인 측면을 보면 북한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인데, 우리가 상당히 많이 양보한 것 같다. 또 북한 전력은 요새화, 지하화 돼있는데 우리는 노출돼있어서 북한이 합의를 지키는지에 대해 검증이 쉽지 않다. 북한 땅굴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한게 있는지 모르겠다. 이번 합의는 NLL(서해북방한계선)을 무력화한 것 까진 아니었지만 기본 원칙을 흔들어놨다. 비핵화 과정과 연계됨 없이 일방적인 군비통제에 가까운 우리의 조치는 상당히 무모해 보인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장

"비핵화 부분의 진전은 더디고 군사부분의 합의는 너무 빠르다. 양자간 균형이 깨져서 안보 이익을 침해받는 느낌이 있다. 비핵화 부분에서는 북한의 신고·검증을 끌어냈어야 했는데 미흡했다. 대신 우리가 장점을 보였던 감시·정찰을 제한했다. 우리 군은 ‘별 문제가 없다’고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는게 군사 작전이다. 또 미국 입장도 다를 수 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 사령관으로서는 (이번 합의가) 좋지만 연합사령관으로는 안 좋다’고 우려를 표한 것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 군사 합의는 한미 동맹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서해 완충 수역 논란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등거리·등면적 원칙에 따라 유사하게 갔어야 하는데 정부가 정확하게 발표하지 않았고, (NLL 논란을 우려해서인지) 완충 해역 관련 수치를 나중에 수정하기까지 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얘기하는 것을 지켜봐야한다. 문 대통령이 얘기한 ‘합의문이 담기지 않은 메시지’가 북한 핵시설의 신고·검증이고 이런 메시지가 향후 미북 정상회담에서 명문화 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전됐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비핵화에는 진전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영변 농축우라늄 재처리시설의 폐기·검증을 받아들인다면 미국이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런데 종전선언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은 이런 북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뉴욕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봐야 미북 대화재개의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어 보인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이번 평양 선언은 우리 안보 무장력을 와해·무력화시키는 ‘반(反)안보적’ 선언이고 북한을 본격적으로 퍼주겠다는 ‘대북 퍼주기’ 선언이다. 북한 인권 문제는 온데간데없고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 언급도 없었다. 반인도적 선언이고, 북핵 폐기선언이 아니라 오히려 반비핵화 선언이다.

이번 평양 회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비핵화 문제인데 과거·현재·미래핵 중 북한은 미래핵만 없앨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동창리 미사일 시설과 영변 핵시설은 미래핵에 대한 문제다. 현재 보유한 과거핵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었고 핵 리스트도 안 냈는데 미래핵 조차도 ‘미국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오히려 이번 선언에서는 제일 먼저 군사적 조치를 내세웠다. 군사적 조치를 내세운 것은 종전선언을 종용하는 강력한 압박이다. GP(감시초소) 철수 등의 조치는 유엔사를 해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문제는 유엔사가 조율해야 할 사안이지 남북한 군의 합의 사항이 아니다. 우리가 또 정찰 자산을 포기한 것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린 것이다. 후방에서 감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번 군사 합의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김정은이 노리는 종전선언 때문이다. 이번엔 김정은이 종전선언 단계와 평화협정 단계를 분리했는데 어불성설이다. 평화 협정의 틀에서 종전선언이 되는 것이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면서 당연히 주한미군 철수가 나온다. 김정은은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유엔사 문제는 관련 없다고 하는데 이게 함정이다.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이 입을 닫고 있어도 남한의 종북, 짝퉁 진보세력이 ‘외국군이 웬 말이냐’며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주한미군을 나가라고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도 거론할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북한이 아닌 우리 내부에서 제기될 것이다. 바로 그것을 김정은이 노리는 것이다. 종전선언을 하면 평화협정 체결을 안 해도 유엔사와 주한미군 문제가 바로 나올 것이다.

경제협력도 ‘남북경협’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가 전폭적으로 북한을 지원해주는 게 지금 정부가 말하는 경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밥을 먹고 식당을 가고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과 ‘빛나는 조국’ 같은 북한 체제 선전용 집단 체조를 보러 간 것이 아니지 않나. 핵심은 북한 비핵화다. 비핵화는 뒷전으로 던지고 친목과 우의를 다지고 왔다.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한 것 자체는 의미 있다. 그런데 연설할 때 ‘남쪽 대통령’이라고 해서 헌법을 부정했는데, 반헌법적 문제다. 북한이 정말 민족 화해를 강조한다면, 6·25와 천안함 폭침을 사과해야 했다.

문 대통령은 아마도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 편을 들어줄 것이다. 판문점 선언에도 기록해놓은 ‘연내에 종전선언’을 추진할 것이다. 이런 행보를 국회에서 강력하게 브레이크 걸어야 한다. 판문점 선언은 북한에 돈을 주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다. 국회에서 더욱 비준 동의를 해주면 안 된다."


◇전성훈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이번 회담은 북한 주도로 북한의 입맛에 맞게 진행됐다고 본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다. 평양 순안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렸을 때 인공기와 한반도기가 등장했다. 카퍼레이드를 할 때는 게양대에 인공기만 꽂혀 있었다. 끝은 북한이 ‘자신들의 영산’으로 선전하는 백두산에서 끝났다. 시작부터 끝까지 이른바 ‘우리민족끼리’를 강하게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그 우리민족끼리를 이끄는 깃발은 인공기였다. 북한이 남한을 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 준 것이다. 덕담·행사·악수 다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 기저에는 그런 의식이 깔린 것을 알아야 한다.

비핵화 문제는 전혀 진전된 게 없다. 김정은이 성명에 담을 수 없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나 뉴욕에서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 우려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환영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도 ‘속도를 지나치게 내지 않겠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100명 중 99명이 회의적인 시각을 보냈다. 미국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만 빼놓고 모두 회의적인 게 아닌가 우려된다.

군사합의서는 원래 스케줄 대로라면 종전선언을 먼저 하고 채택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종전선언이 안 되니까 먼저 군사 합의부터 밀고 나갔다. 굉장히 문제가 많다. NLL 문제, 정찰·훈련을 못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접근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을 보는 관점이 그동안 일반적인 우리가 봐왔던 관점과 (이 정부의 관점이) 다른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기본적으로 북한으로부터의 남침 또는 도발 위협이 없다고 자신하지 않는 한 이런 합의를 못 한다. 북한의 도발이 없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얘기인데, 현 정부는 그 근거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재래식 군사 문제가 한미 동맹의 근본이라는 점이다. 북한과 협상을 하더라도 미국과 긴밀하게 얘기한 뒤 북한과 협상을 했어야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지 않나. 접근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주한미군과 관련된 것을 남북한 쌍방이 합의해서 던져놓는 것은 한국이 북한편에 섰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나가라고는 직접 얘기하지 않지만 사실상 ‘주한미군 밀어내기’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밀어내는 것은 주한미군을 나가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종전선언을 해놓으면 주한미군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전체적인 것들이 상당히 북한에 이익에 맞게 됐다. 정상회담의 성과를 100으로 보면 90은 북한이 가져갔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미국은 신중하게 비핵화 문제에 접근해 나갈 것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겠다고 안 하고 계속 말장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가 핵폐기’라고 얘기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라는 말을 핵폐기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다. 역대 일부 정부도 이런 식으로 비핵화 문제에 접근했었다. 국민들 눈가림을 해왔다. 그래도 어떤 과거 정부도 이렇게 재래식 군축 문제를 과도하게 밀고나가지 않았다. 그 부분에서는 너무 나갔다.

올해 말까지는 이런 식으로 국면 유지를 할 수 있겠지만, 성과가 안 나오는데 얼마나 더 이런 식의 대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우리를 끌어들어서 한반도를 중국·러시아 세력의 영향권으로 만드는 것은 북한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중국·러시아도 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에 발을 담그고 중국·러시아 쪽으로 휩쓸려 들어가느냐, 해방 후 우리가 함께해왔던 미국·서방세계와 같이 가느냐 대단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언젠가는 드러날 문제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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