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들 "김정은 말만 번지르르… 시간끌기에 전념"

입력 2018.09.21 03:00

[평양 南北정상회담] 전문가들 "이번 평양선언, 국제사회 제재 위반 가능성"
"北목표, 핵보유국 인정받는 것"

미 의회와 전문가들은 남북 3차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김정은이 말만 번지르르해선 안 된다"며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존 케네디 상원의원(공화)은 19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남북 정상회담의 비핵화 합의와 관련해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은 그동안 계속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해왔다"며 "번지르르한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공화)도 이날 트위터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가 미국과 국제법에 부합한다"며 "사찰단은 완전하고 제한 없이 접근하고 실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에드워드 마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는 이날 '김정은이 기만과 시간 끌기에 전념하고 있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김정은은 3차 정상회담에서 핵 폐기에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가 있었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할 의사가 있음을 매우 분명히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의해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렵다"고 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평양 공동선언'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이날 VOA에 "미국이 대북 제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하려는 모든 경협 사업은 제재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도 "한국이 제재 이행에서 멀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어떻게 중국, 러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나라에 제재를 지키라고 말을 하겠느냐"며 "대북 제재 약화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경제의) 병진정책을 옹호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실 선임연구원은 본지에 "북한의 전술은 세계가 핵 폐기가 아닌 동결을 받아들이면서 북한을 파키스탄처럼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이라며 "김정은은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설 폐쇄란 작은 뇌물을 트럼프에게 주면서 (단거리 미사일은 여전히 보유해) 미국과 한·일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7년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해 11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은 해외에서 일어난 암살에 연루되는 등 국제적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핵과 미사일 개발 등 위험하고 악의적인 북한의 행동과 일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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