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장사정포 그대론데… 우리는 스스로 눈 가리고 손 묶었다

조선일보
  •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 평양 공동취재단
    입력 2018.09.20 03:01

    [평양 南北정상회담] 공중·지상 적대행위 중단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지상·해상·공중 모두에서 남북 간 적대 행위 중단 구역을 설정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실상 남북 간 불가침 선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조치들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 군 스스로 무장해제한 것이란 비판도 적잖다.

    ◇北, 우리 킬 체인 문제 삼을 수도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육·해·공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 증강,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 상대방에 대한 정찰 행위 중지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한·미 연합훈련은 물론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전력 증강 계획까지 북한이 군사공동위에서 제동을 거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의 종전 행태에 비춰 볼 때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전력, 북한 지도부와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DMZ(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10~40㎞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공중 정찰 활동을 중단키로 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했다. 전투기·정찰기의 경우 동부전선은 군사분계선에서 40㎞, 서부전선은 20㎞를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 구역에선 항공기의 공대지미사일 사격 등 실탄 사격을 동반한 전술 훈련, 공중 정찰 활동이 금지된다. 현재 비행 금지 구역은 유엔사에 의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9㎞로 설정돼 있다.

    DMZ 일대를 감시하는 전술 정찰기와 중·대형 무인기 전력에선 한·미 양국이 북한군에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우리 쪽 정찰 감시 능력만 약화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평양-원산선 이남에 육해공 전력의 70%가량을 전진 배치해 놓고 있어 우리로선 DMZ 인근 정찰 감시 활동이 중요하다.

    ◇북 장사정포 감시 어려워질 듯

    정찰 활동이 중단되면 수도권을 위협하는 340여 문의 북 장사정포 감시에 큰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갱도 진지 안에 들어 있는 북 장사정포 감시는 무인정찰기에 많이 의존하는데 앞으로 제대로 정찰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남북은 또 오는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도 중지하기로 했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내에서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중지한다. 군 소식통은 "앞으로 최전방 철책선 인접 전방부대의 전술훈련은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남북은 또 비무장지대 내 모든 GP(감시소초)를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군사분계선(MDL) 1㎞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GP 각각 11곳도 시범적으로 철수하기로 했다. 북한은 GP가 160여 곳으로 우리(60여 곳)보다 2.5배가량 많다. 똑같은 수만큼 철수하면 우리 군 전력에 미치는 여파가 더 큰 것이다.

    이날 합의서는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했다. 일각에선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로 복귀한 뒤 며칠 후면 물러날 송 장관이 이번 군사적 합의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서명하는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기사를 더 보시려면,

    이재용, 北경제부총리 만나 "마음의 벽 사라졌다" 윤희훈 기자
    인민복과 하이힐·리설주 스타일… 카메라에 찍힌 北여성들 윤희훈 기자
    남북 정상, 함께 백두산 오르나… "주변 지역 비상경비태세" 박수현 기자
    외신들 "운동회 매스게임 같다" "예측 가능한 연출" 손덕호· 백윤미 기자
    노동당 청사서 90분 첫 정상회담… 이후 삼지연 공연 관람 박정엽 기자
    정상회담 기간 軍통수권 공백, 총리·합참의장이 메운다 변지희 기자
    TV로 지켜본 여야… 민주당 "환영" 한국당 "비핵화" 송기영 기자
    북한 TV, 文대통령 방북 생중계 안했다 유병훈 기자
    文대통령·김정은 카퍼레이드… 오후 3시30분 첫 회담 박정엽 기자
    외신들 "文대통령 방북, 2차 미북회담 시험대" 박수현 기자
    北 김영남·최룡해·김영철도 文대통령 공항 영접 양승식 기자
    文대통령, 공항 마중 나온 김정은과 포옹·악수 이옥진 기자
    文대통령 방북 3시간 전에… 美 "北비핵화 압박 계속" 발표 이다비 기자
    文대통령 "이번 방북으로 북미대화 재개되면 큰 의미" 박정엽 기자
    북한서 "文대통령 평양 방문" 보도 유병훈 기자
    文 방북 7시간 전에… 폼페이오 "北 제재, 비핵화에 필수" 이다비 기자
    文대통령 내외, 김정은 부부와 함께 삼지연 공연 관람 손덕호 기자
    文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중요 의제"金 "남북, 좌고우면 말고 앞으로 나가야" 이옥진 기자
    의전의 격 높아졌지만… "퍼포먼스보다 비핵화 내용 주목해야" 양승식 기자
    [평양 공동선언] "DMZ등 대치지역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박정엽 기자
    [전문] 9월 평양공동선언 변지희 기자
    靑 "文대통령, 20일 오전 김정은과 함께 백두산 방문" 박정엽 기자
    中 언론 "첫 비핵화 합의 도달…김정은 서울 답방은 '파천황'" 이선목 기자
    "평양선언, 비핵화 제자리 걸음… 남북경협은 과속" 양승식 기자
    [군사합의서] GP 완전 철수… 군사분계선 5km 이내 연습 중지 윤희훈 기자
    [평양 공동선언] "금년내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 윤희훈 기자
    '현재 核' 문제는 빼놓고…조건부 영변 핵폐기 카드 꺼내들어 김진명 기자
    南北철도 착공해도비핵화 진전 없인 '먼 길' 이용수 기자
    美국무부 27일 '北비핵화' 안보리 소집… 제재 고삐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조건 되면 재개… 서해 경제특구, 동해 관광특구도 협의 윤형준 기자
    김정은 "핵 없는" 한마디에…공중정찰·해상훈련 포기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연평도 지키는 자주포, 연평도서 훈련 못한다 변지희 기자
    김정일은 답방 펑크…김정은, 온다면 11월말~12월초 유력 이민석 기자
    文대통령, 北 15만명 앞 연설… "우리 민족 운명, 우리가 결정" 윤희훈 기자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