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VIEW] 김정은 "핵 없는" 한마디에… 공중정찰·해상훈련 포기

조선일보
  •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 이민석 기자
  • 평양공동취재단
    입력 2018.09.20 03:01

    평양 공동선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평양에서 전날에 이어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 영구 폐쇄 등을 내용으로 하는 '9월 평양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김정은은 기자회견에서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했다.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육성(肉聲)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남북은 또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군 안팎에선 대북 정찰·감시 능력과 유사시 즉각 대응 능력의 약화로 군사 안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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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시민 15만명 앞에서 - 문재인(가운데)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맨 왼쪽) 국무위원장이 19일 밤 평양 능라도 ‘5월1일 경기장’에서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손을 맞잡고 관중석의 평양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평양시민 15만명이 참석한 이날 공연 끝 무렵 문 대통령은 단상에 올라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위원장 소개로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북한 군중을 상대로 한 한국 대통령의 연설은 처음이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날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평북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 참관 속에 영구 폐기하겠다고 했다. 또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를 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상응 조치'는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終戰) 선언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날 합의엔 북한 핵시설, 핵탄두, 핵물질 리스트에 대한 신고 문제와 구체적 비핵화 일정 등 미국이 요구해온 비핵화 조치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방북(訪北) 전인 지난 13일 "북한이 '미래 핵'뿐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재 핵'도 폐기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었다.

    군사 합의서에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으로 10~40㎞ 이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공중정찰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서해는 135㎞, 동해는 80㎞ 구간을 완충 수역으로 설정해 해안포·함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서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 어로 구역도 설정된다. 육상에선 DMZ 내 남북 GP(감시소초) 11곳씩을 시범 철수하기로 했다.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한·미 양국 군이 절대적 우위에 있는 전술 정찰기, 중·대형 무인 정찰기 전력 등이 더 이상 DMZ 인근 대북 감시에 투입되지 못하고 무력화된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 장사정포 감시와 북한 핵·미사일에 신속 대응하는 '3축(軸) 체제'도 약화될 수 있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북핵은 유지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사력은 약해지고 미래 전력 증강마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야당은 "국가 안보를 사실상 포기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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