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카카오뱅크 등엔 은산분리 완화 잠정 합의

조선일보
  • 선정민 기자
    입력 2018.09.15 03:00

    정무위… 향후 與일부 반대가 관건, 삼성·LG 등 대기업 진출은 차단

    여야 3당은 14일 인터넷 은행에 제한적으로 은산(銀産) 분리를 완화해주는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대기업을 배제하고 카카오뱅크 등 기존 사업자의 지분 확대 방안을 열어주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일부 의원이 반대하고 있어서 의원총회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여지가 남아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무위원회 간사가 이 같은 방향의 개정안 마련에 합의했고, 각 당 내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내 이견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3당 정무위 간사는 개정안 본문에 '재무 건전성, 사회적 신용도,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정보통신 능력 등을 감안해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한다'고 명시키로 했다. 행정부에 적격 심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어 시행령에 상호출자 제한 집단(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대신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은 예외로 참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명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LG 등 대기업의 인터넷 은행 진출은 차단된다.

    또한 5년 내 공정거래법 위반 시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면서도, 은행법을 준용해 경미한 법 위반은 금융위 판단으로 대주주 참여 길을 열어주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기존 사업자는 금융위 적격 심사를 거치면 대출 등 사업 확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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