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이은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조선일보
  • 최승현 기자
    입력 2018.09.15 03:00

    헌재재판관… 野서 "부적격"

    국회의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14일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두 후보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두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1일 지명했다.

    한국당은 이석태 후보자에 대해 노무현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고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은애 후보자에 대해 과거 8차례 위장전입을 하는 등 "도덕성이 의심스럽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달 27일 국회에 제출돼 15일까지 채택돼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할 수 있고, 그래도 국회가 채택하지 않으면 곧바로 임명 절차를 밟게 되지만 정치적 논란은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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