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행동전엔 종전선언 불응"

입력 2018.09.15 03:00

비건 美대표·고노 日외상 합의
힐·갈루치 등 美대화파 前관료들 "남북관계 치중땐 한미관계 금가"

스티브 비건
미국 내 대표적 대화파 전직 관료들이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에 지나치게 치중할 경우 한·미 관계의 균열이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는 18일 시작되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속'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3일(현지 시각) 미국 측 6차 회담 수석대표를 지난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한국 정부는 유감스럽게도 (미국에) 지나치게 한반도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 인상을 줬다"며 "다음 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런 인상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힐 전 차관보는 "비핵화를 견인하고 대화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남북 관계 진전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가 분명히 해야 한다"고도 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도 VOA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 바라는 속도보다 더 빨리 북한 당국과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한국은 제재에서 후퇴해 북한과의 관여를 늘리려고 하지만, 남북한이 이룬 진전은 한·미 관계에 균열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 유지에 필요한 요건을 준수하는 데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VOA에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어긋나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합의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한다"며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에 비핵화를 분명히 정의하고 국제적인 검증을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도 대북 제재와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셜 블링슬리 재무부 테러자금·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이날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북·중 국경에서 이뤄지는 교역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고,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바다에서 이뤄지는 선박 간 환적"이라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은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대북 제재를 감독하는 상원 은행위 소속 마이크 라운즈 의원도 VOA에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선 북한이 비핵화를 단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실제 행동을 취하는 실질적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스티브 비건〈사진〉 미국 대북(對北)정책 특별대표는 14일 일본에서 만나 북한의 한국전쟁 종전선언 요구와 관련해,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을 취할 때까지는 종전선언에 응할 수 없다는 데 합의했다고 일본 NHK가 이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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