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체류 허가' 받은 제주 예멘人, 23명 중 22명 "육지로 가겠다"

입력 2018.09.15 03:00

법무부, 최대 1년 국내 거주 허용… 일각선 "취업 위장 난민 받아줘"

14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14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제주도로 들어와 난민(難民) 신청을 한 예멘인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줬다고 14일 밝혔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신청을 한 사람 중에 난민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강제 추방했을 경우 생명의 위협 등을 받을 수 있어 한시적으로 국내에 머물게 해주는 제도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1년간 국내 어디서든 거주하며 일할 수 있다. 해마다 출입국·외국인청 재심사를 받아 체류 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이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한 예멘인은 "제주도에서 벗어나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갈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했다. 조선닷컴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 중 22명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조사에서 서울·부산 등지로 가겠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취업 위장 난민을 받아줬다' '유럽처럼 테러가 나면 (정부가) 또 발뺌할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최근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의 소셜미디어에 본인이 마약을 하거나 총기를 소지한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었다.

법무부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준 23명 중 10명은 19세 미만 미성년자다. 법무부는 "23명에 대해선 테러, 마약, 범죄 전력 조회 등 엄정한 검증을 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또 "체류지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이들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게 가능하다"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신청 건수는 2013년 1574건, 2015년 5711건, 지난해 9942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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