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전 대장, 뇌물 혐의 일부 유죄…1심서 징역 4월·집유 1년 선고

입력 2018.09.14 16:52

박찬주 전 육군 대장. /뉴시스
이른바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켰다가 군 검찰 수사를 받게된 뒤 지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60·육사 37기) 전 육군 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준철)는 14일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18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는 최고위직 장교로서 수많은 장병을 통솔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었음에도 청탁을 받고 부하의 인사에 개입했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향응 액수가 아주 많다고 볼 수 없고, 장기간 군인으로 성실하게 복무해 국가 방위에 기여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또 A씨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7개월간 통상의 이자율을 넘어서는 5000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이 외에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B 중령으로부터 보직 청탁을 받고 들어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의 뇌물 혐의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20차례의 향응·접대 가운데 4차례, 금액으로 따지면 760여만원 가운데 184만원이다. 재판부는 "2016년 5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4차례에 걸쳐 호텔 숙박비나 식사비 등 합계 184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며 "이 기간은 박 대장이 최고 지휘관으로 있던 제2작전사령부의 직할부대와 A씨가 폐군용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이행되던 기간"이라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장이 A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통상의 이자보다 많은 돈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2008년부터 친분을 맺어오면서 주로 박 전 대장이 수십 차례 돈을 빌려주고 돌려 받았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B 중령의 인사청탁과 관련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은 전속부관에게 B 중령이 원하는 보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지시했다"며 "이를 통해 B 중령은 이미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난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보직을 받았는데, 이는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라고 했다.

박 전 대장은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A씨와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돈 관계도 있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하면서도 일부만 발췌해 유죄로 선고했고, 개인적으로 아픈 사연이 있던 부하의 고충을 처리한 것에 불과한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군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이 포착됐는데, 이를 놓고 별건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박 전 대장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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