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접대 의혹 공무원 '직위해제'될 위기에

입력 2018.09.14 11:34

-대구시, 간부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 따라 직위해제 할 예정
-건설사 관계자에게 골프이용료로 40여만원 제공 받은 의혹

대구시의 한 간부 직원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직위해제’ 될 위기에 처했다. 대구시는 14일 직무와 관련해 골프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시 5급 간부공무원 A씨를 직위해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모 구청 건축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4월 업무와 관련 건설사 관계자에게 골프장 이용료로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A 씨는 올 7월 대구시로 인사발령이 났다. 경찰은 A씨가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현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향응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업무 관련성은 부인하고 있다.

대구시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의 수사개시가 통보되고 경위서 등을 통해 사실 관계만 확인되면 즉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했다. 이 요건에 따라 직위해제 되면 대구시에서 김영란법 위반으로 직위해제 되는 첫 사례가 된다.

지난해 4월에는 대구시의 직원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방문하면서 음료수 1박스를 두고 나온 것을 두고 해당 기관이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서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 사건과 관련 해당 공무원은 당초 견책처분 통보를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불문경고로 끝났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잎으로도 공직 질서에 반해 시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박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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