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文 정부, 북한에 수십조원 혈세 가져다줄 궁리만"

입력 2018.09.14 10:24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정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을 명목으로 수십조원의 천문학적 국민 혈세를 북한에 가져다줄 궁리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비준의 비용 추계를 두고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하나만으로도 편익이 엄청나다고 하지만, 전쟁의 공포를 돈으로 무마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히 저급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본질은 비핵화 중재와 진전에 있는 것이지, ‘퍼주기’에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전쟁의 공포는 중재 외교를 통해 해결해가야 하며, 476조원 규모의 예산도 민생경제를 살리는 예산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도 좋지만, 국민이 먹을 것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웃사촌과 관계를 개선한다고 술 한잔하더라도, 앓아누워있는 처자식에게 감내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처자식을) 세심하게 돌봐가며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정기국회는 정부와 정권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데, 정기국회 무력화를 위한 남북관계 일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남북관계를 한미동맹도, 국회도 무시해도 된다는 초법적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완전한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모든 것을 협조하고 양보했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온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는 또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국고손실과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업무상 배임·직권남용 혐의로, 김종갑 한전사장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각각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유튜브상의 가짜뉴스를 제재하기 위해 인터넷 방송에도 방송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 성향의 유튜브 방송인들이 많았을 때는 아무도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다"며 "이제 (유튜브 정치 지형이) 달라졌다고 유튜브를 옥죄겠다는 것은 결코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 초선의원들이 당협위원장직을 자진사퇴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초선의원들의 결기를 ‘한국당이 혁신하기 위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충정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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