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최대압박’ 힘 잃어…김정은, 대화로 시간 버는중”

입력 2018.09.14 09:45

미국 하원 의원들이 13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불만을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연계된 개인과 기업들은 제재하면서 트위터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추켜세우는 등 태도가 오락가락하는 데다가, 아직까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대 압박’ 캠페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6·12 미·북 정상회담은 실패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하원 외교위에서 열린 제재 정책 관련 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 압박 캠페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매우 우려한다며 "김 위원장은 과거 몇번이고 그래왔던 것처럼 약점을 캐내고 시간을 벌기 위해 대화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우리의 메시지가 헷갈리고 모순되는데,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북한산 석탄을 다시 수입한다고 해도 놀랄 건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다른 나라에도 혼란을 주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 의원은 "대통령은 6월 정상회담 이후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뽐내고 있지만, 비핵화에는 진전이 없다"며 "사실상 그가 말하는 ‘성공’은 이제 실패로 돌아간 것 같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 댄 스커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 트위터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북한의 돈세탁과 연루된 중국 대형은행인 농업은행과 건설은행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요호 위원장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이들 은행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 제재 회피에 가담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마셜 빌링슬리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는 "큰 은행의 경우, 활동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며 "미국은 현재 이들 은행의 뉴욕 지점 등을 통해 매우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강조했다. 빌링슬리 차관보는 "우리는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계좌를 확인해 거래를 중지하는 방안을 논하고 있으며, 많은 좋은 진전을 이뤄왔다"고 했다.

빌링슬리 차관보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불법환적과 관련된 제재 이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빌링슬리 차관보는 "우리는 8월 이후 거의 매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이들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북·중 국경에서 이뤄지는 교역도 면밀히 관찰하고 있지만 크게 집중해야 할 부분은 서해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박 간 환적"이라고 했다.

2018년 8월 1일 북한 선적 유조선 ‘남산 8호’와 불법환적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적 불명의 선박. 이 선박에는 중국 국기로 보이는 깃발이 달려 있다. / 일본 방위성
빌링슬리 차관보는 이어 ‘불법 거래에 가담한 선박회사 뿐 아니라 선적을 제공한 국가에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로이스 위원장의 지적에 "선적을 관리하는 방법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며 한계를 시인했다. 빌링슬리 차관보는 그러나 미국은 파나마와 같이 선박 등록에 용이한 많은 국가들과 접촉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북한의 대리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특정 선박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즉시 선적을 취소하도록 한다고 했다.

마니샤 싱 미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경제 압박은 완화되지 않았고 현행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싱 차관보는 "미국은 동맹국과 유엔이 제재를 유지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어떤 형태의 제재 완화를 보게 될 유일한 시점은 북한이 비핵화라는 미국의 요구를 이행에 진지하게 나설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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