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北 불법환적 집중단속 중…‘최대 압박’ 흔들림 없어”

입력 2018.09.14 08:51

미국 재무부가 국제 해상에서 몰래 화물을 옮겨 싣는 불법 환적을 통한 북한과의 석유·석탄 밀거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13일(현지 시각) 밝혔다.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마셜 빌링슬리 미 재무부 금융 제재 담당 차관보는 이날 미 하원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의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은 흔들림 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빌링슬리 차관보는 올해 8월 이후 거의 매주 북한이 대북 제재를 피하도록 도와준 기업이나 개인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위원회의 대북 제재안을 위반하고 북한 노동자를 고용해 노예처럼 사용한 회사를 적발해 제재를 단행했다는 설명이다.

일본 방위성이 2018년 7월 4일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 선적 유조선의 불법 환적 현장 사진. /일본 방위성
빌링슬리 차관보는 "미 재무부는 특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피해 불법적인 해상 거래를 통해 북한과 석탄, 석유를 밀거래하는 환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북 경제적 압박은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 재무부는 이날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과 러시아 소재 기업 2곳과 북한인 1명을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앞서 CNN은 미 국방부가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 사례를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비핵화 실현을 위해 대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빌링슬리 차관보와 함께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마니샤 싱 미 국무부 경제차관보도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대북 제재를 4건 발동했고,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는 약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싱 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목표로 하고 있고, 대북 제재 완화는 북한의 진지한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북 제재 정책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연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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