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법부 스스로 잘못 바로잡아라"

조선일보
  • 정우상 기자
    입력 2018.09.14 03:00 | 수정 2018.09.14 03:08

    "재판거래 의혹 반드시 규명돼야" 사법부 70년 행사서 사법부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때의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거론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지난 정부 시절 사법 농단, 재판 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잘못이 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삼권분립 훼손'의 소지가 있음에도 사법부를 향해 '자정(自淨)'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동행 1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중앙홀로 들어서고 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동행 - 1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중앙홀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로 사법부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이라며 "그러나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 준 개혁의 기회"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 정신'을 강조하면서 "촛불 정신을 받든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다. 그 무게가 사법부·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고, 우리는 국민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통렬한 반성'과 '적극적 수사 협조'로 답했다. 김 원장은 기념사에서 "대법원장으로서 일선 법관의 재판에 관여할 수 없으나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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