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맹국과 北 ‘망신주기’ 전략 검토…“제재 위반 사례 폭로”

입력 2018.09.13 14:56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 CNN이 1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을 감시하면서도 이를 묵인해왔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망신주기’ 전략을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CNN은 미 국방부 관리 2명을 인용, "미국과 동맹국들은 며칠 안으로 핵·미사일 프로그램 억제를 위한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새로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관리들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수차례 기만적인 전술을 사용해왔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가 검토 중인 ‘네임 앤드 셰임(name and shame·거론해서 망신 주기)’ 방안은 미국과 북한의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 가운데 나왔다.

일본 방위성이 2018년 7월 4일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 선적 유조선의 불법 환적 현장 사진. /일본 방위성
그동안 미국은 항공기와 선박을 동원해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해왔지만, 핵협상 진행 과정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이런 사례들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이 계획을 통해 동맹국들과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을 위한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도 북한의 불법 밀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자체 감시 활동으로 적발한 사례를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 프랑스, 영국도 이 방안을 조율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11일 미국이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군사 활동을 늘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앞으로 예정된 계획을 말하지 않지만 일본과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많은 국가가 이것(대북제재)에 기여하고 있다"며 "우리는 협상 중인 외교관들을 지원하고 유엔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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