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관계 동영상 화면 찍어 전송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냐"

입력 2018.09.13 09:02 | 수정 2018.09.13 14:32

성관계 동영상 화면을 찍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것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폭력처벌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돼 있어 이런 경우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여·25)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뒤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2월 내연관계에 있던 A(42)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앞서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뒤 휴대폰으로 그 화면을 찍어 A씨와 그의 부인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컴퓨터를 재생해 모니터 화면에 나온 영상을 휴대폰으로 다시 촬영해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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