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사형제 반대, 동성애는 찬·반 못밝혀"

조선일보
  • 원선우 기자
    입력 2018.09.13 03:08

    헌재소장 후보자 벼락치기 검증, 야당 "정치적 편향 우려된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태, 사형제, 동성애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열린 이석태·김기영·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비슷한 입장을 청문회에서 밝혔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소장 포함 5인의 후보자가 추가로 진보 성향으로 꾸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큰 사안에 대한 헌재 결정이 바뀔지 주목된다.

    유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헌재에 계류 중인 낙태죄 헌법 소원에 대해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으로는 폐지에 찬성한다"고 했다. 동성애와 관련해선 "찬반을 밝힐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유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한 경력도 쟁점이 됐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특정 집단과 가깝다는 것 때문에 편향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편향된 시각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유 후보자 청문회는 원래 19일로 예정됐다가 1주일 앞당기면서 '졸속·날림'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야당 관계자는 "자료 제출 의결 요구를 청문회 당일 하는 전례가 없다"며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들은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전에 마쳤어야 할 절차를 청문회를 앞당기면서 졸속·부실로 처리했다는 지적이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