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혐의' 조윤선, 22일 구속 만기로 석방

조선일보
  • 한경진 기자
    입력 2018.09.13 03:01

    조윤선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된 조윤선(52·사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상고심 구속 기간(6개월)이 만료돼 다음 주에 석방된다. 재판부인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가 지난 10일 그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오는 22일 자정을 기해 석방되며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된다. 올해 1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243일 만이다.

    조 전 수석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명단을 만들어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혐의로 작년 1월 구속됐다가 그해 7월 1심 재판부가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올 1월 2심에서는 블랙리스트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한편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다.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그에게 징역 6년을 구형(求刑)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