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강제추행 60대 병원장 징역 1년 확정… 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다"

입력 2018.09.12 17:20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간호사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63) A병원 원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강씨는 2015년 1월 자신의 병원 간호사실과 진료실 등에서 간호사 B씨를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어 B씨의 진술이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었다.

앞서 1심에서 강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소리만 쳐도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강씨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추행을 했다는 피해자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며 "B씨는 강제추행을 당하고 30분도 지나지 않아 강씨가 있는 진료실에 들어가는 등 통상의 피해자가 취하는 태도와 거리가 멀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B씨는 성추행을 당한 뒤 강씨 전담 간호사로 근무변경을 희망해 10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강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극 반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강씨가 순식간에 제압해 소리를 지르는 등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B씨 진술이 이해가 간다"면서 "성추행을 당한 뒤 진료실에 들어간 것도 강씨가 계속해서 큰 소리로 불러서 당시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더 큰 위해를 입을까봐 그랬다는 주장도 납득이 간다"고 했다. 강씨의 전담 간호사를 희망한 부분에 대해선 "B씨는 강제추행 후 병원을 그만두었다가 경제적 사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직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바뀐 것이지 희망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