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정부,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해야"

입력 2018.09.12 16:07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12일 "정부는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은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주택 부족은 총량이 아니라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그린벨트 해제보다 규제 일변도의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의 규제를 정상화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올해 초 강화했던 안전진단 기준 강화부터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의 부동산 금융 규제와 관련 "주택구입 시 은행 대출을 40%로 제한한 현행 제도(LTV 40% 규제)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꿈을 사실상 봉쇄하는 정책"이라며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혼부부 전용 대출의 소득 요건도 현행 7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부동산 가격 현실에 맞춰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외에도, 수도권 광역지하철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생산적인 산업 분야로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값 문제로 온 나라가 난리인데, 정부는 여전히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조차 없고 오늘은 청와대가, 내일은 여당 대표가, 그다음은 장관이 설익은 대책들을 툭툭 내던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토지 공개념의 실질적 도입’에 대해 "대단히 넓은 개념으로서 (이 대표가) 어떤 의도와 내용으로 얘기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그렇게 거둔 세금을 저소득층에게 나눠준다는 점에서 부유세적 성격이 강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시장을 살리기 위해 부동산 거래세 인하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김성태 원내대표도 "서울 집값만 고공 행진하는 이유는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서울에 공급되는 새집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시그널을 정부가 반복해서 던지기 때문"이라며 "그러니 아무리 부동산 규제를 해도 앞다퉈 똘똘한 한 채 장만해 보겠다는 반발 심리가 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들과 장·차관들이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해 불과 1년 새 웬만한 직장인 연봉의 10배에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며 "부동산 가격을 잡으면 피자 한 판 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피자를 쏘지 않아도 좋으니 부동산 제대로 잡는 시늉이라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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