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 1073억원…미환수액 45억원

입력 2018.09.12 09:26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10년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이 10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12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총 1073억5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28억7400만원은 환수됐지만, 45억원가량은 아직 가입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이나 연금자격 변동사항의 신고 지연·미신고 등으로 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되는 돈을 뜻한다.

과오급금의 규모는 지난 2011년 81억1400만원에서 2017년 110억6200만원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급 건수도 같은 기간 1만4500건에서 2만528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의 과오급금은 총 1만1995건, 58억8200만원으로 여전히 증가 추세였다.

지난 10년간 과오급금의 유형별 발생 사유를 보면, 전체 발생 건수인 19만1건 중 76.8%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과 수급 자격에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3년의 환수 소멸시효가 완료돼 영영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과오급금은 지난 10년간 총 972건, 11억2900만원에 달했다.

이태규 의원은 "공단이 주민등록변동자료, 대법원 혼인(이혼)자료 등 공적자료를 입수하고 있음에도 과오급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수급권 확인 조사 강화는 물론, 부당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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