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킹으로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을 훔치다 적발된 중국 기업에 재무부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중국에 고관세를 부과한 것에 이어 더 많은 압박을 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오바마 전 행정부는 해킹으로 미국 기업 정보를 훔치는 등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이나 기업을 제재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제재는 로버트 라이시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라이시저 대표는 미국 통상정책을 주도하는 인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이 미국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지 못하도록 촉구해온 대중(對中) 강경파다.
그는 중국이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중국 시장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강제로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부당한 일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미국 기업이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를 결행할 경우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은 압수·동결된다. 또 미국인이나 영주권자, 미국 내 사업자 등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하지만 제재가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아직 행정부 내부에서 제재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번 제재를 주관하는 재무부의 스티븐 므누신 장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블룸버그통신은 "이런 논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관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중국에 추가 관세도 부과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2670억달러(약 300조원)어치 관세를 추가로 매기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미국은 2000억달러(약 225조원) 규모에 달하는 중국 제품 6000여개에 ‘관세 폭탄’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중국은 미국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경우, 600억달러(약 67조원)어치 미국산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