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비핵화에 모든 걸 예속하면 남북관계도, 북한의 변화도 어렵다"

입력 2018.09.07 17:34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미관계와 북핵전망'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7일 "비핵화가 중요하지만 비핵화에 모든 걸 예속해버리면 남북관계도 안 되고, 한반도 평화체제도 안 되고, 북한의 경제적 변화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미관계와 북핵전망’을 주제로 한 초청 강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으로 다른 부분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자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번 특사단이 그걸 증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또 완전한 비핵화 단계보다 앞서 북미 수교를 하는 게 비핵화 진전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핵화의 시간과 북미 수교의 시간이 거의 같이 갈 것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북미 수교를 파격적으로 먼저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비핵화가 1에서 10단계까지 있다면 5~6단계 정도에서 미국이 북한과 수교를 맺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있어야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돌아가는 실상도 알고 북한과의 협상, 북한에 대한 모니터링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현재 미국과 북한 사이엔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속임수’(cheating)와 ‘위험분산’(hedging)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 입장에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를 미국 입장에서 치팅하려는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다"며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치팅과 헤징의 간격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라며 2년반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했다. 이건 자신들의 비핵화 로드맵이 있다는 것"이라며 "제재 완화는 북한을 비핵화로 이끄는 유인책이 돼야 한다"고 했다.

문 특보는 "동결→신고→사찰→검증의 일반적인 비핵화 과정을 통해서는 2년 반이라는 시간표는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2년 반 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선 중요부분의 해체를 앞당기는 파격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완전한 비핵화란 핵시설, 핵물질, 핵탄두, 탄도미사일, 핵과학자 등 이 다섯 부문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 다음에 사찰과 검증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했다.

문 특보는 앞서 4·27 남북정상회담 전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핵화 완료 시기에 대해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공개하고, 핵시설을 공개하고, 또 확인하고, 하나하나 검증하고 봉인·수거·폐기를 해야 한다. 이 모든 걸 2~3년 만에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물리적으로 2년 반만에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게 가능하다고 보냐’는 질문에 문 특보는 "2년 반만에 된다면 좋은 것 아니냐"며 "사람이 하는 일에 불가능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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