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특사단 귀국 다음날 "한국 경제의 살길은 남북경협"

조선일보
입력 2018.09.07 03:07

[특사단 방북 브리핑] 靑 "경협의 'ㄱ'자도 나오지 않아"
특사단의 경협 논의 부인했지만 평양 정상회담서 의제로 다룰듯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對北) 특사단이 5일 평양에 머무는 동안 북측과 남북 경협과 관련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 친서를 비롯해 특사단이 올라가서 경협의 'ㄱ' 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특사단 방북 결과 발표문'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판문점 선언에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경협 사업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오는 18~20일로 확정하면서 회담 의제(議題)를 논의했을 것"이라며 "경협 문제가 그 논의에서 빠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남북 경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워낙 강하다. 이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도 나타났다. 대북 경협과 지원에 쓸 남북협력기금을 9624억원에서 1조1004억원으로 늘렸고 남북 경협 기반을 위한 융자 예산도 200억원에서 1197억원으로 6배 증액했다. '특사단이 북측과 경협 문제를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는 청와대 설명에 대해 "북 비핵화 진척도와 별개로 남북이 경협에 속도를 내는 것에 부정적인 미국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6일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출로는 남북 경협에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는 "남조선에서 경제 형편과 민생이 날로 악화되다 보니 각 계층의 불만이 높아가면서 현 집권 세력도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며 "남조선 각계에서는 위기 극복의 출로는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데 대해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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