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를 읽고] 30대 무주택자가 잠재적 투기꾼? 외

조선일보
입력 2018.09.07 03:09

30대 무주택자가 잠재적 투기꾼?

〈집값 잡겠다며 '전세 대출 중단' 소동, 정책 실수 너무 많다〉(8월 31일 사설)를 읽고 참 답답했다. 30~40대가 3억~4억원 정도 하는 서울의 아파트 전세금을 자기 돈만으로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 무주택자를 잠재적인 투기꾼으로 보고 전세 대출 중단 방침을 발표했다가 거센 반발이 일자 하루 만에 무주택자는 예외로 하겠다고 한발 물러났다.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정책적 파장과 부작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시행되어야 한다.  /윤기홍·충북 청주시


급격한 인구 감소는 大재앙

〈올해 '0.9 쇼크'… 저출산 마지노선 무너진다〉(9월 3일 A1면)를 읽고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새삼 깨달았다. 올해 출산율이 0.9명선까지 추락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총체적 위기이며 대재앙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 주거, 교육 문제 등이 거론된다. 젊은이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사고방식에 걸맞은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의 의식 전환이다. 저출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대 사안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권윤현·대구 동구


과도한 4대 보험료 인상 제동 걸어야

〈500만원 월급쟁이, 4대 보험료 연 76만원 더 낸다〉(9월 6일 A1·10면)를 보면 내년에 4대 보험료 납부액이 15% 증가한다고 한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하지만 아무리 복지가 중요해도 가계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보험료 인상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민생을 불안하게 한다. 복지는 확대하되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 복지 부담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장삼동·부산 북구


중고시장 활성화하자

〈불황에 크는 중고시장, 20兆까지 몸집 커졌다〉(8월 28일 A8면)를 보면 중고시장이 서민 경제의 근간이자 주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제품과 효능이 거의 같은 중고 제품을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은 환경도 보호하고 자원도 절약하는 현명한 소비다. 믿고 사고팔 수 있는 신용 확립, 매매 물품 교환·환불 등 유통 질서가 보장되도록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절약과 재활용의 바탕이 되는 중고시장이 활성화되기 바란다.  /박형태·서울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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