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해찬발 공공기관 이전 검토 "122개 전부는 아냐"

입력 2018.09.06 10:25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 122곳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다. 다만 민주당은 122개 기관을 전부 이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말한 것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기관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라며 "122개 기관 전부를 이전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법에 근거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대표의 발언 직후 각종 공공기관에서 혼란이 거세게 인 것을 고려, 민주당은 기관 선정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16조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은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전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용태 사무총장이 전날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 각각 ‘서울황폐화’, ‘수도권 지역 편가르기’라며 반대입장을 표한 것과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의 이런 입장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9년간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더 심화됐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의 책무인 국가균형발전법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위원장을 역임한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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