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직장 내 성희롱, 경범죄로 처벌" 제안

입력 2018.09.03 20:42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진한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장 내 성희롱을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3일 제안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그동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행정 제재로만 처벌돼왔고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었다.

조 수석은 이날 ‘법률신문’에 기고한 ‘지속적 성희롱의 경(輕)범죄화 제안’이라는 기고문에서 "성희롱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이에 대한 인식전환과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민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하고, 이 행위가 형법 위반 수준으로 나아갔을 때는 형사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했다.

조 수석은 다만 "그렇지만 일체의 성희롱을 형사범죄로 만들어 국가형벌권을 작동하는 것은 전체 시민의 자유에 타격을 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며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제재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지속적 성희롱’을 경범죄로 규정하는 보완책을 제시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성희롱 가해자에게 기존 민사 책임과 행정 제재에 더해 가벼운 형사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 수석은 이 기고문에서 "이 주장은 필자가 학자로서 제기하는 것이지,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제기하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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