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송영무·백운규·김영주·정현백, 교체된 장관 5인방 '왜?'

입력 2018.08.30 15:16 | 수정 2018.08.30 15:25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단행한 중폭 개각에는 5개 부처 장관이 교체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이 다섯명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돼 왔는데, 이번 개각에서 김 장관은 유임됐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개각을 두고 "집권 2년 차를 맞아 쇄신의 의미로 개각을 하게 된 것"이라며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장관 평가에 따른 개각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이번에 교체된 장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일부 질책성 경질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왼쪽 사진부터 차례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입 제도 개편을 놓고 혼선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수·진보 진영 양편에서 모두 경질 요구가 적지 않았다. 일부 야당은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자사고·특목고 폐지, 수능 전과목 절대 평가 강행, 대입제도 개편 등 김 장관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으니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으로 파기된 대선 교육공약의 책임을 물어 김 부총리를 경질하라"고 했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처리와 관련 보고 과정 등에서 부적절하게 처신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여권에서는 특히 송 장관 취임 초기부터 군내 리더십, 국방개혁 동력 측면에서 의구심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그렇지만 송 장관을 대체할 인물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도 많았었다. 기무사 문건 파동 당시 청와대는 공개적으로 송 장관에 대해 "경질도, 유임도 모두 열려 있다"고 했었고, 결국 이번 개각에서 송 장관은 경질됐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와대가 하반기에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 정책에 좀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 장관 교체를 추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백·김 장관의 경우 청와대가 당초 기대했던 성과 수준에 미흡했다는 분석도 있다. 야권에서는 백 장관이 탈원전 정책 등을 강행해 국가 안위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장관은 최악의 ‘고용 쇼크’에 고용노동부의 수장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의 기대보다 성과가 미흡했던 게 교체 이유라는 분석이 많다. 정 장관은 앞서 홍대 몰카 수사가 편파 수사라고 주장하는 집회 현장에 다녀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정 장관은 취임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인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경질을 건의하겠다고 밝혀, 문 대통령 지지 성향 네티즌들이 정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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