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29일(현지 시각) 한국과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과 관련해 "제재 위반 가능성을 놓고 추측하거나 조사를 논의하진 않는다"면서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위반할 경우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한 재무부 관계자는 이날 중국 은행의 북한 돈세탁과 남북 연락사무소의 유류 반입 등을 제재 위반으로 간주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VOA 등 일부 언론은 최근 한국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발전기와 유류 등 10억원 상당의 대북 제재 금지 품목을 반입했다고 지적했다. VOA는 전날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대북 경제 제재로 원유와 가스에 대한 금수조치,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은행들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지금 (한반도 문제와 관련) 큰 물줄기가 형성돼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인지 여부는 큰 물결에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자체가 너무 협소한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재 위반인지 아닌지 분명히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