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방식 바꾼 일자리委… '정규직 부풀리기' 나서나

입력 2018.08.30 03:07

임신·육아로 시간제 하는 정규직, 내년부터 비정규직서 빠져
신임 통계청장 "새 통계 개발계획 없다"… 노조선 교체 비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내년 8월부터 임신·육아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시간제 근로를 하는 정규직은 시간제 근로자 통계에서 따로 집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은 줄고 정규직으로 파악되는 근로자 규모는 늘게 될 전망이다. 야권에선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에 이어 '코드 통계'로 통계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29일 "모든 시간제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분류돼 국민에게 좋지 않은 일자리란 인식을 심어줘 일·가정 양립 확산 추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왔다"며 "노사정 합의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의 다양한 특성이 파악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내년 8월부터 시험 조사를 시행한다"고 했다.

일자리위원회가 정규직으로 바꾸려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신이나 육아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다. 이들은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16년 전만 해도 시간제 대부분은 아르바이트 형태여서 모두 비정규직으로 분류했는데, 시대 변화로 시간제 정규직과 공무원이 많이 생겨났다"고 했다.

재계와 노동계는 대체로 기준 변경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지금 기준대로라면 사실상 정규직인 근로자가 대거 비정규직으로 분류돼 기업 입장에서도 곤란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경총은 올 2월 일자리위원회가 비정규직 TF(태스크포스)를 꾸리자 "비정규직 분류 기준을 바꿔달라"고 일자리위원회에 요청했다고 한다.

지난해 8월 기준 시간제 근로자 가운데 상용직(常用職) 근로자는 33만5500여 명이다. 전체 상용직 근로자(1342만여 명)의 2.5%다. 정부 관계자는 "정규직으로 분류할 시간제 근로자 숫자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청와대에 새 조사 방식으로 소득 통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연구원 신분으로 제출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강 청장 방식으로 바꾸면 올해 1분기 소득 1분위(하위 20%)의 가처분소득 증감률은 -12.8%에서 -2.3%로 크게 개선된다. 강 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보여주는 통계를 개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했다.

통계청 공무원노조는 이날 통계청장 교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노조는 "(통계청장은) 한국은행 총재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켜줘야 할 자리임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경질됐다"고 했다. 민주평화당도 "통계청장 임기를 지켜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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