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20년부터 산아 제한 폐지 검토…자녀 수 맘대로”

입력 2018.08.28 16:42

중국이 이르면 2020년부터 산아 제한 정책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자녀’에서 ‘두 자녀’로 출산 제한 정책을 완화한 데 이어, 자녀 수에 아예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중국 관영 검찰일보는 28일 중국 민법 개정안 초안에서 가족계획에 대한 조항이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 민법은 두 자녀 정책을 규정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민법 개정안을 이번 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이 2020년부터 산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조선DB
검찰일보는 법 개정 추이를 볼 때 오는 2020년까지 입법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1979년부터 인구 억제를 위해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하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조금씩 규정을 완화했다. 2002년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산아 제한 정책을 일부 풀어줬고, 2011년에는 부부 모두가 외동일 경우 두 번째 아이를 갖는 것을 허용했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경제 둔화 우려에 2016년 ‘두 자녀’ 정책으로 전면 전환했다.

그럼에도 2016년 중국의 출생자 수는 1790만명으로 전년보다 130만명 증가한 데 그쳤다. 2017년 출생자 수도 1723만명에 머물렀다. 일각에선 최근 공개된 2019년 중국 신년 우표에 아기돼지 세 마리가 등장하자, 중국 정부가 ‘세 자녀’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일고 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