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분기 소득 하위 20% 계층의 가구당 이전(移轉)소득이 59만5000원으로, 근로소득 51만8000원을 웃돌았다. 이전소득에는 가족·친지에게서 받은 돈도 포함되나 각종 세금 지원이나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해서 번 돈보다 세금 지원금이 많다는 뜻이다. 주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든 때문으로 보인다.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5% 줄어든 반면 이전소득은 16%나 늘어났다. 저소득층이 세금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 모두에 큰 문제를 불러온다.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차원의 공적 지원은 더 확충돼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저소득층이라도 일해서 번 돈보다 세금 지원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근로소득이 주(主)이고 세금 지원은 보조 수단이 되는 것이 상식이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작년까지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웃돈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다 올해 1분기에 처음으로 뒤집어졌고 2분기에도 같은 추세가 이어졌다.
고령화로 빈곤층 노인이 늘어났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올해 들어 갑자기 이전소득과 근로소득이 역전된 것은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결국 소득 주도 성장 실험으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고 이 구멍을 메꾸려고 세금을 퍼부은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지난 1년여 동안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고 세금으로 성장하고 저소득층과 자영업 문제도 세금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GDP보다 많은 54조원 규모 일자리 예산을 편성해 마구 뿌렸다. 실업자가 쏟아지면서 지난 7월 실업 급여로 지급된 금액이 1년 전보다 37%나 늘어났다. 몇 년 안에 고용기금이 바닥날 지경이 됐다.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청년 수당을 만들어 월 30만~50만원씩 현금을 나눠 주었다. 세금 중독 정책이 쌓여 저소득층이 일해서 번 돈보다 세금 지원 받은 게 더 많은 기형적 구조를 만들었다.
저소득층이든 아니든 지속 가능한 소득 원천은 일자리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뛰게 해 일자리를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세금으로 만드는 가짜 일자리로 눈가림하려고 하면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정부는 작년 11조원 일자리 추경을 써서 일자리를 약 7만개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절반은 60대 연령층의 사회봉사나 지하철 택배 같은 몇 개월짜리 아르바이트였다. 세금 지원이 끊어지면 바로 사라질 지속 불가능한 일자리다. 내년엔 이런 일에 더 많은 세금을 쓰겠다고 한다.
한번 세금 설탕물을 맛보면 끊기가 쉽지 않다.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갈수록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 그리스와 베네수엘라가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던 것도 국민을 세금 중독증에 걸리게 했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통해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을 늘려주지 않는 정책은 일시적 눈속임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