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정농단 2심 최순실 징역 20년, 안종범 5년…崔 벌금 늘고, 安은 감형

입력 2018.08.24 11:57 | 수정 2018.08.24 14:40

崔, 1심보다 벌금 늘어…安은 징역 6년→5년 감형

‘국정농단 공범’ 혐의를 받는 최순실(62)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4일 최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5년,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은 1심 선고 결과인 징역 6년, 벌금 1억원보다 감형됐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조선DB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범행의 중대성, 방법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역할을 축소하고, 오히려 국정농단이 기획된 것이라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서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직언하고 바로 잡을 위치에 있어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대부분 범행이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사익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또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뇌물수수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씨의 경우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일부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벌금액이 늘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후원금 16억2800만원에 대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6억여원의 후원금이 ‘묵시적 청탁’과 함께 건네진 뇌물이라고 봤다.

다만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을 위해 지원된 금액 가운데 뇌물로 인정된 액수가 소폭 줄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약속 또는 지급한 213억원 중 72억여원을 뇌물로 봤다. 코어스포츠 용역대금과 마필 구입비, 보험료를 합산한 액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2억여원의 말 보험료에 대해 "삼성전자 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상 이익이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안 전 수석의 뇌물 혐의 인정 액수는 일부 줄었다. 안 전 수석은 ‘김영재의원’ 원장 김영재씨와 그의 부인 박채윤씨에게 국가 사업 관련 특혜를 주는 대가로 49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기존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액수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2600여만원만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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