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가 24일 "문재인 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의 일자리 예산을 짤 계획이라고 하는데, 일자리는 경제 활성화로 창출하는 것이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중독성장"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예산이면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든다고 했지만, 그 두 배인 54원의 혈세를 붓고도 일자리가 5000개 늘었다"며 "또 얼마나 쏟아부어 일자리 몇 개를 만들려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당은 일자리 예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해서라도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에 ‘한 놈만 패는’ 집중력을 보이겠다"며 "문 대통령은 더이상 실패한 정책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깨끗이 인정해 다른 방법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의 대안으로써, 최저임금의 결정에 국가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간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노·사·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현행 정수를 줄이고, 공익위원을 노동부 장관이 임명하는 대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닿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 또한 제도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 협의로 결정해나가도록 하겠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을 계절적·시기적 수요 증감을 반영할 수 있게 1년으로 하고, 특별 연장근로 대상 업체를 상시 근로 인원 30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아마추어식 정책으로 국가 경제가 거덜 나는 현상을 한국당이 바꾸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9월로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여야가 문 대통령을 따라 (북한에)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적절치 않다’고 정리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곁가지로 국회를 끌어들이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며, 앞으로 남북 간 실질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할 일이 있다면 한국당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특검 겁박, 문재인 정권 각성하라’, ‘댓글 공작 진상규명, 국정조사 수용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드루킹 특검의 조기 종료에 대해 규탄했다.
김 원내대표도 "허익범 특검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다면,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과 경찰의 부실수사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밝힐 수 밖에 없다"며 "드루킹 특검 종료 후 밝힐 민주당의 공식 입장에 따라 국회 상황도 결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