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前대통령 항소심 선고 생중계 않기로

조선일보
입력 2018.08.22 03:01

"개인의 인격권 훼손될 우려" 박 前대통령측 요청 받아들여

법원이 오는 24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생중계했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뇌물 수수 등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1일 "박 전 대통령 측이 선고 공판 생중계를 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밝힌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생중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結審) 공판에서 "공공의 이익이란 이름으로 개인의 인격권이 과도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선고 공판 생중계를 하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1·2심 선고 공판 생중계는 지난해 7월 대법원이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재판장이 허가하면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바꾸면서 시작됐다. 규칙 개정 이후 박 전 대통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처음으로 생중계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며 중계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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