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고용쇼크 당정청 퍼주기 정책만…장하성 사퇴해야"

입력 2018.08.19 18:05

당정청이 ‘고용쇼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한정애 국회 환노위 간사./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9일 ‘고용 쇼크’ 긴급 당정청(黨政靑) 회의 결과에 대해 "땜질식 처방" "퍼주기 정책"이라며 소득 주도 성장 정책 폐지와 장하성 정책실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정청이 고용 쇼크를 넘어 고용 재난으로 치닫는 상황의 심각성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향후 5년간 초과 세수 60조원을 투입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했는데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재정을 투입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이단 정책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최저임금을 주는 기업, 자영업자 모두를 죽이는 꼴이 되었다"며 "소득 주도 성장을 주도한 장하성 정책실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며 일자리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세금 퍼주기 재정 정책으로 경제 폭망의 지름길로 달려가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과 소득 주도 성장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며 "실패를 인정하고 대통령 주변 소득 주도 성장론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시점에 또다시 소득 주도 성장론자의 권력에 굴복하는 대책을 내놓게 됐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 경제 정책을 철회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경제 성장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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