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쇼크' 이견보인 김동연·장하성?…긴급 진화 나선 與

입력 2018.08.19 17:34 | 수정 2018.08.19 18:30

당정청(黨政靑)의 19일 ‘고용 쇼크’ 관련 긴급회의에서는 경제 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이견(異見)이 보이는 듯한 장면이 연출됐다. 여당은 둘 사이의 이견이 경제 정책을 둘러싼 투톱 간 ‘신경전’으로 해석되자,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흔들림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문제의 장면은 이날 긴급회의 모두 발언에서 나왔다. 장 실장은 고용 쇼크의 원인을 정책 실패가 아닌 ‘경제 구조의 문제’라고 했는데, 김 부총리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제 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


‘고용 쇼크’ 대응책을 위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맨 왼쪽)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맨 오른쪽)이 이견을 보이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왼쪽부터 김 부총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장 실장./이덕훈 기자
장 실장은 "현재 경제성장 혜택이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모순된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된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경제는 활력을 띄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일부 개선될 것이고, 일부 산업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안정화되면 고용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현 정부의 정책이 시간이 충분치 않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며 고용 위기는 예전부터 계속된 경제 구조의 문제라는 취지였다.

반면 김 부총리는 정부 정책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엔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규제개혁과 미래성장 동력 등 혁신성장 가속화를 통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키우고 민간과 시장에서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도록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추진했던 현 정부의 정책도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정부의 3대 경제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중 ‘혁신성장’에 방점을 맞춘 듯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경제 투톱의 발언이 엇갈리며 논란이 커지자 여당은 해명에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혀 그렇게 (이견이 있었던 것처럼) 들리지 않았다"며 "(둘 사이 이견이 있다는 건) 무리한 해석"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소득 주도 성장이 우리 경제 정책의 3축이지 않느냐"며 "이 기조가 흔들림 없다. 다만 미세적으로 정책이란 것은 보완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 부총리가 정책 수정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우는 경제 정책 핵심축은 전혀 흔들림 없지만, 미세한 조정은 늘 있는 것이며 기조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이날 "둘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김 부총리는 "제가 (현안 등을)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고, 장 실장은 "연말에는 (경제 상황이) 다시 회복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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