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고용 쇼크는 경제 구조 탓"…소득주도성장 고수

입력 2018.08.19 15:21 | 수정 2018.08.19 17:44

당정청(黨政靑)은 19일 최근 ‘고용 쇼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여당의 고위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점은 책임을 통감한다" "송구스럽다"면서도 최근 야당이 지적한 고용 쇼크의 원인인 ‘소득 주도 성장’ 기조는 계속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대신 현 고용 위기는 전(前) 정부로부터 비롯된 ‘구조적 위기’임을 강조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해법으로 내놨다.


당정청이 ‘고용쇼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한정애 국회 환노위 간사./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 모두 발언에서 "6개월째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며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점에 대해 국민께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고용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 다른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청와대는 현재의 고용 부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현 고용 위기 상황의 원인으로 지목된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기조 변화는 없었다. 대신 경제 구조의 문제 때문에 고용 위기가 초래됐다고 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올해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했고, 주력 산업인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등의 구조조정이 진행돼 취업자 증가가 제약받는 상황으로 단기간 내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지 않는다"며 "경제 성장의 혜택이 중산층·서민·자영업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모순된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장 정책실장은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경제가 활력을 띄고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을 확신한다"며 "송구스러우나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지난 수년간 우리경제의 가장 큰 고민이자 과제였고, 정부 여당이 1년간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한 것도 이 문제 해법을 찾아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당정청은 대신 고용 문제 해법으로 재정정책의 확대를 내놨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재정 여건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5년간 당초 계획보다 60조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될 예정이므로 재정 확대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추경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내년 재정을 확정적으로 집행하겠다"고 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내년에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의 예산 편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청년, 노인, 저소득층의 소득을 확대하고 가계 지출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날 참석자 중 김 부총리는 "그간 추진한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효과를 되집어 보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장하성 정책실장 등과 이견(異見)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과 미래성장 동력 등 혁신성장 가속화를 통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키우고 민간과 시장에서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도록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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