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도 유죄" 여성단체, 안희정 무죄 판결에 법원 앞에서 시위

입력 2018.08.14 23:57 | 수정 2018.08.14 23:58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14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여성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7시쯤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는 300여 명의 시민들이 ‘안희정 무죄판결에 분노한 항의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제를 열고 “안희정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유죄”를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안희정이 무죄라면 사법부는 유죄”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어 “법원에 불지르기 전에 제대로 판결하라”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성폭력, 성차별 강자 박살내자” “안희정은 감옥에서 다시 태어나라”등으 다양한 구호가 등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안희정 성폭행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불꽃페미액션 등 각종 여성단체 회원들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함께했다.

14일 7시쯤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여성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이 ‘안희정 무죄판결에 분노한 항의행동'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최효정 기자
이날 집회는 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공연 등으로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위력에 의한 간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에서 성폭력 교육을 하고 있다는 A씨는 자유발언에서 “오늘 사법부의 판결은 사법부 스스로가 우리 법과 사회가 남성 중심주의적이라는 것 인정한 것" 이라며 “남성들이 말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폭력을 할 수 있는 권리냐"고 외쳤다.

안희정의 공판을 모두 지켜봤다는 여성학자 권김현영씨는 “사법부는 안희정의 또다른 변호인단이었다"며 “(오늘의 판결은) 자신들의 논리도 없이 안희정 변호인측의 논리에 살을 붙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했다.


14일 밤까지 이어진 집회에서 안희정 전 지사와 조병구 판사 사진 찢기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최효정 기자
이날 집회에 앞서 녹색당은 법원 앞에서 정당연설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규탄했다.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오늘 이 판결은 모든 다른 피해 여성들의 입을 막은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법리 따지며 책임을 입법과 국민에게 떠넘기는데, 법을 시대에 맞게 적용하는 능력이 없다면 재판부를 인공지능(Ai) 로봇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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