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Life] S.E.S 슈 도박빚 6억 갚아야하나

조선일보
입력 2018.08.14 03:00 | 수정 2018.08.14 08:02

불법으로 쓰일것 알고 빌려줬다면 채권자가 돈 갚으라고 할 수 없어
합법적 도박했다면 빚 갚아야

슈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7·사진)가 도박 자금 6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최근 고소됐다. 박모(35)씨와 오모(42)씨는 지난 6월 서울 광진구의 호텔 카지노에서 슈에게 각각 3억5000만원과 2억5000만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며 최근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에 슈의 변호인은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일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갚을 이유가 없다"고 하고 있다.

민법은 불법적인 용도에 쓰일 걸 알면서도 지급한 돈 등을 불법원인급여라고 규정한다. 누군가 건넨 돈이 불법원인급여라고 판명될 경우 빌려준 사람은 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도박·뇌물 자금이나 성매매 선불금 등이 대표 사례다. 슈 측이 "도박 자금은 민사적으로 안 갚아도 되는 돈"이라고 하는 것도 이 부분 때문이다.

그러나 슈가 '합법적 도박'을 했다면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슈가 출입한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다. 슈는 일본 영주권자다. 슈가 카지노에 출입해 게임을 한 것 자체는 법적 문제가 없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합법적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 빌린 돈을 불법 도박 빚이라고 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물론 자금을 댄 일명 '꽁지'들이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있다.

형사 책임은 별개 문제다.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갚을 것처럼 해서 돈을 빌렸다면 도박 빚이라 해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2006년 도박 빚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카지노에서 "곧 600만원이 입금되면 바로 갚겠다"며 돈을 빌렸다. 대법원은 "이씨가 빌린 돈은 불법원인급여라서 갚을 의무는 없지만 이와 별도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빌렸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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