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바른미래 의원들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제외해야"

입력 2018.08.13 16:52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모임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13일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제외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에서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명확히 빼는 쪽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소속 의원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종석, 바른미래당 이언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조선DB
지난 10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주나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에다 주휴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해 계산하는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회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온 바 있다.

이들은 “정부가 굳이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까지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끝까지 고집하겠다는 꼼수”라고 했다.

이들은 이어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제의 핵심인 근로시간의 산정기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규정되어야지 시행령에 위임할 수는 없다”고 했다.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소속 의원들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도 예고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산정기준은 헌법 정신에 따라 국회가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시장경제 원칙과 노사합의 정신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시장경제살리기연대에는 자유한국당 김용태·강효상·김종석·추경호·윤상직 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정운천·정유섭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현 정부가 경제를 수렁으로 빠드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 모임을 발족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