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 환자 사망케 한 구급차 운전 대원, 검찰에 불기소 송치

입력 2018.08.13 15:46

광주북부경찰서는 13일 119 구급차를 운전하다 응급환자 1명이 숨지고 동승자 3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구급대원 최모(38) 씨를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11시2분쯤 기도가 막혀 심정지에 빠진 응급환자를 태우고 119 구급차를 운전하다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 다른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구급차는 옆으로 넘어졌고 90대 응급환자가 숨지고 119 구급대원과 실습생 등이 다쳤다. 응급환자는 집에서 식사 중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긴급 이송 중이었으며, 병원 치료 2시간여 만에 숨졌다.

경찰은 최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사고 당시 신호위반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도로교통법 상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는 긴급상황 때 신호·속도 위반을 해도 되지만,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경찰은 응급환자가 교통사고 때문에 숨졌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응급환자가 교통사고로 외상을 입었지만 사인으로 판단할 정도는 아니다. 사인은 기도폐쇄성 질식사"라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119 구급대원들의 구급일지, 스마트 의료지도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각각 2주 진단의 피해자 5명이 발생한 데 대해서도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처리지침'에 따라 불입건 처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이 사고 직후 구급대원들이 헌신적으로 환자를 보살피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구급차 운전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내용의 청원이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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