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연금 개편안 나도 납득안돼...사회적 합의 있어야"

입력 2018.08.13 15:35 | 수정 2018.08.13 16:11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연금개편은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정책의 중요목표중 하나”라며 “마치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이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되며,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